작성일 : 20-09-10 16:06
또 통신포퓰리즘? '전국민 2만원 지원'..통신사 '당혹'
 글쓴이 : 바나나오렌지주…
조회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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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당정이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1인당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통신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통신사가 요금을 깎아주면 정부가 통신사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자체 수익으로 13세 이상 인구(약 4650만명)의 통신비(약 9300억원)를 감면해야 하는 상황이라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9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3세 이상 전 국민의 통신비 지원 문제를 검토해 오는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13세 이상 지급은 사실상 전 국민 지급이다. 8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4640만명)은 전체 인구의 89.5%를 차지한다. 지원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약 9300억원 수준으로 보인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게 없어 세부방안이 정해져야 할 것"이라면서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야기가 더 나오고 구체화되는 진행 상황을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도 "13세 이상이면 사실상 전국민 지급이나 마찬가지여서 이후 재원조달을 받더라도, 단기적으로 통신사 출혈이 클 것"이라면서 "어떤 절차와 방식의 지원인지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혈세 낭비에 대한 저항이 많아, 일부 금액은 통신사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 보편요금제 논의도 있는 상황이라 우려되는 지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통신비 지원이 내수 활성화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에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누리꾼은 "2만원이 개인에게는 얼마 안되보여도 모아 놓으면 국가의 빚을 (크게) 늘리는 것이라, 실익보다는 리스크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없는 나라 돈을 탕진하는 느낌"이라면서 "국민들이 통신비 보조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어쩌다 나온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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